[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블랙 스완(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 경제포럼에서 국무원 참사 탕민(湯敏)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복잡해 블랙 스완이 점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블랙 스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잠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랙 스완이란 주로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발생 확률이 높지 않지만 한번 나타나면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킨다. 즉, 백조와 달리 찾아보기 드물다는 흑조를 지칭하는 블랙 스완은 9·11 테러,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레이먼 브라더스 파산 등 시장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웨이지에(魏杰) 칭화(淸華)대학 경제관리대학원 교수는 "중국 경제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 경제는 시장의 선택이 아닌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블랙 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과 민간대출 분야에서 블랙 스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탕민 참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던 반등 국면에 들어서던 간에 중국 경제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민간 대출의 경우도 규모가 엄청나지만 규범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발전이 정체되는 '중등소득 함정'과 정부 규제가 닿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인 '그림자 은행',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 등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블랙 스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버블에 주의할 것과 안정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중국 각지의 탄소배출 절감 목표치를 높이는 등 경제 성장 의욕을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계층간 소득과 권익 격차를 줄일 것을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리줘쥔(李佐軍)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소득 격차엔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권익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차가 큰 이유는 농민이 납세와 공공서비스, 교육, 복지,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업종별 독과점 정도와 정부 지원 및 혜택 정도가 각기 달라 업종간 소득차도 천양지차라며, 중국 사회의 권익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 개혁을 비롯해 업계 독과점 시스템 개혁 등 심층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리 부소장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중국 국유기업 고위 경영자들의 고액 연봉이 시장의 소득 분배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유 기업 임원들에게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국유기업 중 최고 연봉을 챙긴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그룹의 마이보량(麥伯良) 회장의 연봉은 160만달러(약 17억7200만원)로 4년새 급여가 1300%나 오른 반면, 일반 직원들은 32%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