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의사결정시 한은법 1조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못받았다.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한은을 향한 정치권의 입김이 거셌던 상황에서 금리결정은 경제외적인 판단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11일 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귀담아 듣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경제 외적인 것은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역점을 둔다. 중기적 시계라는 것에 충실하게,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결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한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문답이다.
◇ 정책공조를 얘기했고 시장에서 이달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공조 언급은 원론적으로 이해했어야 하는 것인가?
총액한도대출로 다 설명이 되나? 미약하게나마 성장세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개선세 이어진다면 통화정책 변화가능성 없나?
최근 북한 리스크가 금리결정에 미친 영향은?
▶ 1,2,3월에 빠지지 않고 말한 것이 폴리시믹스, 정책조화란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중요한 요소로 한다. 재정이 긴축되고 금융이 이완,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경제위기라 재정의 이완과 통화정책의 이완을 정책조합이라고 우리도 생각한다. 지난 7월에 인하했을 때 선제적이라고 말을 했었다. 두 번의 인하 효과가 지금쯤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치로 제시한 적도 있다.
실질머니 갭을 제시하면서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완화적이라는 것은 밝힌 바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재정과 통화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훨씬 더 완화적이었다. 타이밍 정책을 어느 순간에 같이 하는 것보다 정책 시차는 달라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고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왜 인하를 안 했냐고 묻는다면 재정과 통화의 타이밍은 여러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리를 주로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다른 나라를 봐도 금리를 낮추면서 크레딧 이징을 한다. 앞으로 신용정책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완화적 측면을 확장, 보완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 취지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신용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타겟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 금리정책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총액제도를 개편했다.
한편에서는 개선되는 추세인 것도 얘기했고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 GDP 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 유지되는 것도 있고 다른 변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북핵 리스크는 현재화된 것은 고려했지만 앞으로 어찌 변화될지 모르고 변하면 그에 대처하겠다.
◇ 북 리스크 고조되고 일본의 엔화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 요인들이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북 리스크는 사전에 어떻게 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은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다. 금융과 실물에 영향을 미치면 적극 대처하겠다. 테스크포스 운영하며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외
국에서 근무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못 판단해서 외국이 우리 기업에 잘못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한은이 한다.
일본 양적완화와 관련해, 우리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본다면,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미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른 중앙은행에 대해서 논평하기 어렵지만, 사전적으로 대처하기는 용의하지 않다. 다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2.6%는 지난 성장 경로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정부와의 인식 차이 원인은?
▶ 기술적인 차이라는 것은 작년 3분기에 0.1% 봤는데 0%, 4분기에는 0.4%라고 봤는데 0.3%이 됐다. 0.1%p씩 떨어진 것이 이번 전망 수정에서 0.1%p 영향을 미쳤다. IMF 등이 세계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렸다.
올해의 성장경로가 바뀐 것이냐 물으면 1월과 큰 차이 없다. 그래서 2.6%을 본다고 할 때 1, 2분기는 전기대비 0.8%, 3,4분기에는 1%는 가지 않겠느냐 그림을 갖고 전망을 했다.
정부에서 2.3%을 제시한 것은 알지만 기술적 자세한 것은 모른다. 정부는 12조원의 세수결손 예상, 한은은 정부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에 환원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추경의 효과는 규모가 나와야 한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봤고 우리는 아니라고 봐서 그것이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금리 동결의 배경이 뭐냐고 한다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앙은행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본다. 전망을 보면 4분기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기저효과만 봐도 그렇다. 4분기에는 3%까지 물가가 갈 것이다. 보육효과가 0.34%p라고 본다면 3%대까지 갈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낮지만 인플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높아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리를 동결한 것은 언급한 변수들의 영향을 봤을 때 동결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란 판단이다. 외부에서 금리인하 요구는 금리결정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 중기적 시각에서 결정한다.
◇ 3% 넘는다고 해서 놀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물가가 1%대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통화정책이 물가의 양방향 봐야하는데 디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감안 안되는 것인지.
▶ 7개월째 0%대 성장이다. 전기대비와 전년대비 구별해야 한다. 우리 성장 잠재력이 얼마라고 보는가의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경제는 0%와 1%에서 왔다갔다 한다.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 지금은 전기대비로 다 말한다. 외국은 연율로 나타낸다. 몇분기째 0%대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도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0과 1사이에 왔다갔다 한다. 지금은 포텐셜만큼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글로벌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수출의 비중이 45.8% 차지한다. 미국은 10% 될까말까. 대외영향에 많이 받는다. 성장잠재력을 넘어서서 1% 성장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지 몰랐다.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급측면에서 유가나 그런 변수가 어떻게 변하나, 수요 측면에서 지디피갭이 어느 정도 규모냐. 공급측면이 반을 차지한다. 지디피갭 마이너스 규모가 크지 않아서 공급보다 영향 적다. 나머지는 지속성이 차지한다. 농산물 가격을 항목별로 전망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볼 때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 높았으면 올해 낮아지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복지제도 영향도 고려했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도 2.5% 아래로 간다면 관심을 갖고 갈 것. 지금 걱정할 상태는 아니지만 바운더리를 넘어선다면 위아래로 보고 갈 것이다.
◇ 정부는 12조원 세입결손 난다고 했는데, 감안했나? 추경 없어도 12조원까지 세입결손 안 난다고 보나? 추경을 감안한 전망치인가? 정부는 올해 경기가 작년에 상저하고라고 가정했다가 올해는 2.3%로 낮추면서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부의 경기인식과 전망과 다르게 보는 것인지 같은 것인지 궁금하다.
▶ 정분는 12조원 세입결손 가정했다. 우리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실행될 것이라고 봤다. 추가적인 추경에 대해서는 고려 안 했다. 12조원 이상 추경을 한다면 다시 고려해야 한다.
경기를 볼 때 0.8%에서 1%대로 가면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장잠재력에 비해 볼 때 낮다고 볼 수도 있다. 높다 낮다 말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은 가는 방향에 신경쓰고 수준 자체에 대해 보는 것이 아니다. 전망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추경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1년을 할 때 10조원 정도가 성장률에 몇% 영향을 미칠지 차이가 있다. 인식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다. 숫자가 매우 괴리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기준금리를 묶었는데, 자칫 경기회복 안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 시장에서 기대가 많았는데 국내외의 것을 다 본다. 당연히 다 보고 있다. 거기와 다르다는 것이 기대치와 다르다는 것인데 그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한은의 의사결정을 예측했을까. 금리결정의 변수를 본 것인지, 다른 경제외 여건을 본 것인지 궁금하다.
한은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다. 경제 외적인 것은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2분기 이후 회복 안되면 책임인가. 중차대한 질문이다. 이것 때문에 쉬운 정책을 취할 리스크도 있다. 하지만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그 외 요인에 의해 금리를 결정한 적이 없다. 그것이 일부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한은의 나나 금통위원과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달랐었기 때문이다. 금리를 안 내려서 25bp 만큼 효과가 안 나오면 책임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득과 실은 늘 있다.
비용 없거나 득이 없는 정책은 없다. 이 정책을 취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은의 책무 수행에 옳은 것이라고 해서 한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한은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플 마를 고려해서 순이득이 더 많은 것을 택했다.
총액한도제도는 돈을 푸는 것이 아니다. 돈을 그만큼 환수한다. 기준금리는 변하게 해서는 안된다. 3조원을 늘리면 다른 부분에서 환수한다. 총 유동성이 같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동성이 가도록 하는 정책이다. 금리정책과 차별화된 것이다.
넥타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
◇ 1분기 0.8%인데 정부는 0.5%를 봤다.
▶ 0.5%를 했는지는 지금 알았다. 정부가 1분기 얼마인지 모른다. 우리가 0.8%인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곳 숫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의견으로 내놓았다. 3월 28일에 동결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나? 우수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 외부의 금리 언급이 한은 독립성을 훼손할 정도로 강한 압박인가, 합리적인 의견개진이라고 보는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 열흘 만에 내린 것이 아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공론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담당자들은 이 정책 자체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해왔다. 섣불리 하다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연구했다.
금리는 통화정책이므로 둘을 대체관계로 놓고 보면 적절하지 않다. 통화신용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유동성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차별적인 아니다. 우수기술 판단은 구체화할 것이다.
언론의 관심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한은 의사결정시 한은법 1조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귀담아 듣고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려고 생각하고 있다.
◇ 열석발언권, 한은과 의사소통 했을 텐데.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
▶ 언론을 보고 알았다. 나와 협의해서 열석발언권 없앤 것 아니다. 평가할 수 없다. 법에 주어진 권한을 본인들이 국민의 시각을 판단해서 고려했을 것. 나와 협의하지 않았다.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금통위에서 차관의 행태를 바꾼 것은 제안했다고 이미 말했다. 투표 전 퇴장이다.
이번 재정부의 결정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다
◇ 마무리발언 해달라.
▶ 중앙은행은 경직된 사고 속에 결정하지 않는다.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역점을 둔다. 중기적 시계라는 것에 충실하게,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결정할 것이다. 지난 석 달 동안 정책공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 핵,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과 그로 인해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여타 국가에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