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금융시장이 이제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경기개선에 대한 한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다시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여건의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정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한도를 늘여 정부정책에는 부응하는 묘수를 내놨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수준으로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놀라운 결정이라고 평가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은행의 입장에는 맥이 닿아있다.
그간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수차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금리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동결은 한은의 경기개선에 대한 확신이 더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은의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이후 금리인하 분(0.50%p)은 당해 연도보다 올해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현재의 금리인하는 내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2분기 이상의 시차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도 전망을 그대로인 점과 하반기에 물가상승이 3%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보면 경기개선 기대가 흔들리지 않고 있고 지금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대신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기존의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증액했다.
정부의 금리인하 기대에 총액한도 증액으로 부응한 셈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박사는 "총액한도 3조원 증액은 기존에 비해 30%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 국민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는 단지 정책공조에 대한 정부의 기대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한은이 생각하는 정책공조는 정부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미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고 금리수준도 더 이상 낮아지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정도인 점을 누차 강조해 온 총재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공조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김 총재가 "시차있지만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향후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면 이미 정책공조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은 금리동결에 대한 타당성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이제는 수용하는 분위기다.
비록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2%p 하향 조정했지만 정부의 2.3%보다는 높고, 시장에서 금리동결 기준선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됐던 2.5%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상저하고의 전망과 지금도 금융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시각, 정부추경 등으로 이제는 금리인하는 없다는 쪽으로 한은의 스탠스가 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고채 3년 금리도 오전중에 9bp내외가 올랐다.
NH농협증권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한은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1월의 하방위험에 비해 4월에는 상-하방위험이 공존해 중립으로 변해 경기개선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변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