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사람이 많지 않은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울쌍이다.
신도시인데도 집이 팔리지 않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처지에 놓여서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임대 단지로 입지가 좁아지는 데다 세수입마저 기대할 수 없다. 임대주택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지구 및 평택시 청북지구의 주택분양이 저조하자 각각 1248가구, 282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도 분양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할 채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임대주택 공급 업체인 부영은 향남지구서 약 15만8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이 중 일부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모아건설산업은 이미 향남지구서 임대주택 496가구 청약을 받고 있다.
반면 분양주택은 줄고 있다. 향남지구에선 올해 분양예정 물량이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분양일정도 유동적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계획에는 집어넣었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분양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북지구에서도 중견 건설사 분양물량이 한 단지에만 예정돼 있을 뿐이다.
지자체들은 좌불안석이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세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 세수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비중은 50%를 넘는다.
그나마 민간에서 공급하는 5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은 5년 후 취득세와 재산세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아무런 세수를 기대할 수 없다. 임대주택이 늘수록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지자체 세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재정만 놓고 따지면 일반분양 주택이 늘어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신도시가 임대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분양주택은 팔리지 않고 임대주택만 공급되면 택지지구의 인기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평택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LH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있어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분양과 임대가 적절히 섞여야 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