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대하는 중국의 심경은 복잡 다단하다. 중국 언론과 학자들은 26일~28일 서울에서 1차 협상이 열리는 것과 관련, 한중일 FTA협상의 전망과 FTA체결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3국간 FTA 체결시 중국에 돌아올 실익과 부담을 놓고 이해관계를 저울질 했다.
중국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의 선택'이라는 부제하에 한중일 FTA 체결은 중국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FTA가 타결될 경우 한국도 농산품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되긴 하지만, 중국은 조선·철강·자동차 및 화공 등 성장 일로에 있는 기술집약형 산업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론적으로 중국의 '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학계및 민간 연구소 등에서도 한중일 FTA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중국의 민간 전략연구소 안방즈쉰(安邦咨訊)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 개시가 결정되자 '중국이 3국 간 FTA 협상에 적극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방즈쉰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일본과 중국의 대외무역 지위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2011년 기준 한국과 일본은 대중 수출을 통해 797억 8600만 달러와 462억 9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2년 1~10월까지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각각 628억 1000만 달러와 249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다.
보고소는 또한 한국은 한중일 FTA를 통해 10년 안에 GDP를 1.45%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실익을 따져볼때 아직 그 형체가 뚜렷하지 않다며 중국 정부에 대해 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권고했다.
더욱이 학계 일각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을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과 같은 범아시아 협력체가 국제 사회에 있어 큰 흐름인 것을 감안할때 한국, 일본과의 지엽적인 자유무역지구 창설에 그리 성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중국이 3국 간 FTA 협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이유는 국제적 고립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션밍후이(沈銘輝) 주임은 "중국은 동아시아 협력체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라고 밝혔다.
중국으로선 실상 한중일 FTA가 그다지 내키지는 않지만, 한국과 일본에 비할때 선택적 입지가 약해 어쩔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과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의 TPP에 가입 여부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일본 역시 TPP에 참여하고 다른 동아시아 협력의 경로를 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션 주임은 "중국이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RCEP와 한중일 FTA를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무역협상에 있어 중국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중국 산업계는 어떠한 방식의 국제간 협정이든 중국 시장의 개방은 더이상 저지할수 없는 상황인 만큼 FTA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며 체질개선에 나서야한다는 분위기다.
중국 자동차업계 는 한중일 FTA 혹은 RCEP 협정타결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으로 중일 간 영토분쟁 및 역사인식의 차이, 그리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협정이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에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춰야한다는 분위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 FTA 협정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도 있다며 시간이 그리 촉박하지 않은 만큼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