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러시아 방문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 통화사용 확대 등에 의견을 모으고 통화스왑(통화스와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들어 외국과의 통화스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상국에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도 포함되고 있다. 동시에 무역결제 화폐및 외국 통화와의 직접태환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통화스왑은 단순환 외환위기나 유동성 결핍에 대한 대응용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의 장기 포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올해도 계속해서 통화스왑 협정국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과 병행 추진되는 중국의 통화스왑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지난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과 처음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한 뒤 협정 체결국이 19개국(지역)에 달했으며 협정 실행으로 실제 해외로 나간 총 스왑자금만해도 2조위안을 넘어섰다고 중국제일재경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문기관과 통화전문가들을 인용, 중국 당국이 통화스왑을 위안화 국제화의 중요한 수단및 과정으로 여기고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직접태환과 교환거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통화스왑 확대 배경에 대해 이 신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후 미국의 통화발행 확대에 따른 저 달러 정책으로 달러에 고정된 환율체계를 가진 동남아 등 많은 국가들을 곤경에 처했다며 이의 대응차원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통화스왑 협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행장은 2009년 3월 런던 G20정상회담 직전 인민은행 사이트를 통해 '국제통화체계의 개혁에 관한 고찰'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당시 저우 행장의 이 글은 국제사회에 중국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선언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은 저우 행장의 이 글에서 달러 남발에 따른 부작용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예방을 위해 위안화의 국제준비통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이후로 위안화의 해외 무역 결산및 통화스왑 협정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는 무역결제시 비용절감은 물론 환율 변동에 노출된 위험을 피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했으며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키는데도 일정 정도 도움이됐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국은 2013년 3월 현재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어키 몽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파키스탄 브라질 등 모두 19개국이며 스왑 관련해 외국으로 유출된 위안화도 2조125억위안에 도달했다.
스코트랜드로열은행 보고서는 중국의 통화스왑은 유동성 제공의 시스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한국은행과 1800억위안의 위안화 스왑을 시행했다며 그 목적은 한국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통화스왑 협정은 IMF나 기존 미국의 연준, 또는 기타 기구가 미국 리먼브라더스 위기당시 제공했던 통화스왑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통화 스왑은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2009년 이후 체결한 통화스왑은 거의 모두 대외무역과 투자에 있어 위안화 사용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통화스왑은 이밖에도 각 나라가 위안화를 외환 준비 통화로 채택하는 것을 뒤받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으로서도 외환준비금을 다원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의 통화스왑은 홍콩과 한국으로 부터 시작해 주요 신흥시장국가와 중동, 지금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선진국으로 그 협정 대상국을 넓혀가고 있다.
2013년 2월 22일에는 영국 중앙은행 당국이 중국과 통화 스왑을 연구하는 시스템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중국과의 통화협력이 중국의 고성장 경제로 부터 이익을 얻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중국은 이를통해 위안화 사용범위 확대라는 이득을 취할수 있다.
중국 통화전문가들은 중국 통화스왑 추진이 더이상 유동성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안화의 무역결제통화및 위안화 국제화 행보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2013년에도 많은 나라들과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3월 22일 러시아 방문에서도 중-러 양국이 상대국 통화사용 확대 등을 통해 통화스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일본 엔화와 직접 태환을 진행키로 협약을 맺은 것 외에 더 많은 주요 국가 통화와 직접교역및 직접 태환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 엔화에 이어 호주달러와 직접 태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과 많은 나라 정부와 은행들이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있다. 해외 각국 은행들도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되면 새로운 업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위안화 국제화 행보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통화스왑 방식을 통한 국제화는 해외 시장에 대량의 위안화를 쏟아붓는 것이어서 외환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무역결제 직접태환 확대, 위안화 국제화 행보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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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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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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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