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새 정부들어 바람직한 서민금융의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서민우대 금융지원 확충해야

이와 관련 서민 우대금융 지원규모를 대폭 확충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나서 서민들이 보다 쉽게 필요자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 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위한 신용평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상환능력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신용상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의 약관과 정보제공기능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 조달금리 경감시켜야

또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서민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야 한다.

역진적인 금융수수료체계, 꺾기 등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을 시정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지속적으로 낮춰나가야 한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각종 이자율이나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기관의 내실화

여기에 저축은행사태의 후유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민금융 전담기관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양하고 경영의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 사금고화 폐해 방지를 위한 높은 소유집중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활지원제도 보강, 신용관리교육 강화 등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저신용 서민들이 스스로 신용등급을 올림으로써 불법 사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금리부담이 낮은 제1 금융권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 단순 구제활동 아닌 자활능력 강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서민 대출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서민금융의 속성상 일정부분 정부의 대위변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서민금융의 연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에 연유한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애당초 이를 갚을 생각이 없이 당연히 받을 돈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조차도 대출자금을 떼여도 85~95%는 보증을 선 정부가 갚아주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연체를 줄이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을 통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도 단순한 시혜적 구제활동 보다는 이들의 근로 및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