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와 그에 이은 북한의 군사 위협 강도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회유를 통해 중국의 대북 노선 변경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6자회담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T는 다행인 것은 중국이 이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이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 역시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종전과 새로 도입된 제재안을 적극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전문가들 상당수는 중국이 김정은 체제에 중요한 경제적 생명선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T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회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이 커지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특히 이란과 같은 국가들로의 핵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는 동안 한국이나 일본이 손 놓고 있을리도 만무하다. 양국은 방어태세 강화를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아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의 이해와는 대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대북 기조를 변화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FT의 주장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 시 한반도 내 미군 입지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온 중국에 대북 노선 변경이 중국의 역내 이해관계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
FT는 미국이 역내 미군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가 아니고, 통일이 됐을 때 미군은 철수할 것이란 신호를 강력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