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한국경제의 새 모멘텀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특히 박근혜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한축인 ′중소기업 육성′과 맞닿아있는데다 중소기업 도약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2013년 연중기획′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양 진영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있는지,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진화하고 있는 상생의 현장 목소리도 발품을 팔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해 천착을 거듭하겠습니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 단서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예상한 3.6%보다 0.4%p 하향한 3.2%로 내렸다. 세계적인 국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눈에 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올해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0%에 이어 2년 연속 3% 미만의 수치다.
◆中企, 저성장 체감 고통 높아
저성장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여건이나 떨어지는 기초 체력은 언제든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상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42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제조업 10개 중 8개사(82.8%)는 세계경제를 글로벌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
최근의 경영상황과 관련해서는 중소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어렵다(52.5%)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매출액이 감소추세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2.6%로 그 중 매출액 감소가 6개월(27.1%) 1년 이상(32.0%) 지속됐다는 응답은 59.1%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수출업체의 경우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매출(수요)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 여건 악화 지속되는데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대외적 환경 악화에 흔들리고 있지만, 올해 역시 쉽사리 경영 여건이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수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에서 수출회복 제약요인으로 가장 먼저 환율을 꼽았다. 특히 원고·엔저 현상은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올해도 원고·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및 부품·반도체·컴퓨터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변화 또한 수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긴요
대외적 여건 악화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에서는 장단기 대책을 통해 원고·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외환거래 안정화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부담금) 외에 금리인하 등 추가적 대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외에 품질·디자인·브랜드 가치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기존에 체결한 FTA의 적극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세제개혁을 통한 외자유치 등 내수확층으로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고, 대중 수출구조 분석을 통해 중국의 경제정책 및 경제성장 변화에 따른 수출 확대 방안도 미리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中企,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중소기업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기존 제조 중심의 패러다임을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여전히 80~90년대 싼가격으로 범용제품을 만들어 팔던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중국·베트남 등 원가경쟁력이 높은 신흥국의 부상 이후에는 이들 국가의 기업에 범용제품 시장을 빼앗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무역 2조 달러시대에 조기 진입하려면 제조강국에서 기술강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패러다임에 맞게 기술력을 갖춘 수출형 혁신기업으로 변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도 "우리의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저부가 부문의 수출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 수출의 고기술·고부가화를 위해선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