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집단소송에서 패한 SK컴즈, 항소키로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9:49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9:49

[뉴스핌=한기진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15일 2011년 네이트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882명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27일 항소했다.

SK컴즈는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원인과 실체적 진실, 당사의 관리적, 기술적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법원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SK컴즈 측은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SK컴즈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에서 10기가(G)에 달하는 대용량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여러 단계로 내부망을 거쳐 외부로 개인정보가 전송돼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임에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2011년 7월21일 새벽 12시40분쯤 SK컴즈 직원 컴퓨터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를 빼낸 사건이다. 이 사고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5만488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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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