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시퀘스터) 시한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1일 시퀘스터 작동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 삭감이 예정대로 이뤄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4일 안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부터 9월말까지 미국 정부의 지출이 850억달러 삭감되고, 10월부터 8년 동안 연간 11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스퀘스터의 발동에 따르면 긴축 규모가 13년간147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이 메디케어를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증세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기 재정 감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시퀘스터, 두 가지 시나리오
내달 1일 시퀘스터가 일단 작동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회가 4일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기보다 시한을 넘긴 이후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 전문가는 내달 27일 임시예산안 종료에 이어 28일 연방정부 폐쇄가 이뤄지기 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회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8일 연방정부가 폐쇄된 후 합의 도출이 이뤄질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이는 양당 모두에게 커다란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혈세를 상당액 낭비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 폐쇄에 따른 부담이 의회를 압박, 내달 27일 이전에 합의안 도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연방정부 폐쇄를 피해야 한다는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하원이 협상 진전을 이루기도 전에 파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령, 공화당 하원이 9월30일까지 6개월 임시안을 통과시켜 시간벌기에 나서고, 민주당 상원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산 삭감에 따른 고통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각계 이해단체와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라시아 그룹의 숀 웨스트 디렉터는 “시퀘스터는 서서히 그치지 않고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장 보기에 끔찍하지 않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백악관-공화당 ‘네 탓’ 실물경기 타격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가운데 “이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파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의회를 압박할 것을 당부했다.
해결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지만 공화당이 이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은 시퀘스터의 부정적 결과를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앙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측이 예산 삭감과 증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미기업경제협회(NABE)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에 이르는 이코노미스트가 재정 불확실성이 상당한 성장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