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인수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상호금융, 보험사 가계부채 규모가 큰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증가 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계부채 규모, 증가속도, 대출구조 관리 등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해 신뢰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호금융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수신급증 등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금융위, 농식품부(수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의 조합감독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편법적 우회대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건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