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서민의 주택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실적이 올해 들어 6분의 1 규모로 급감했다. 
 
서민을 위한다며 금리도 내리고 자금 공급량도 늘렸지만 대출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해 오히려 서민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난이 일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강화돼 정부 지원을 받아 전세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실적은 약 2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대출실적인 1200억원의 6분의 1에 머물렀다.

대출이 급감한 것은 대출자격 요건이 강화된 때문이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자격 중 소득기준을 높였다. 종전 부부합산 기본급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서 상여금을 포함해 5500만원 이하 가구주로 바꿨다.

상여금을 연소득에 포함하면서 상여금의 비율을 연봉의 약 10%로 계산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들의 급여를 살펴보면 상여금의 비율은 최고 30%에 육박할 정도로 업종에 따라 상여금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이 경우 대출자격을 상실한 수요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지난해 12월부로 종료되면서 거래가 줄어든 것도 한 이유다.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금리도 내리고 자금공급량도 늘렸으나 강화된 요건 때문에 정책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올 1월부터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0.3~0.9%포인트 인하했다. 또 대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은행자금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약 5.8%선)와 기금대출 금리(3.8%) 차이를 은행에 주는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늘렸다. 

정부 주택기금이 죽을 쓰는 반면 공기업인 HF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급증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HF 보금자리론은 기본형과 우대형이 모두 2.5배 대출실적이 늘었다. 

HF의 대출금리는 연 3.5~3.75%로 기금대출 금리보다 소폭 낮지만 대출자격(기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이 낮아 서민들이 쏠린 것이다.
  
특히 전세난에도 전세자금 대출도 자격기준이 세대주 단독 소득에서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올 1월 한달 대출된 전세자금은 2600억원으로 지난해 1월(3380억원)의 77%에 머물었다.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여주기 위해 도입한 주택기금 대출이 급감하면서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국민참여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는 "차라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합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자격 강화 보다는 주택거래 부진이 더 큰 이유로 본다"며 "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이차보전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