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연말로 예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대출금리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대출상품 금리가 또다른 주택자금대출 상품인 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기금의 금리를 내리더라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지속되면 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은 보금자리론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주택기금 운영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중이다.

현재로서는 구입자금의 금리 인하폭은 청약저축통장의 예금금리 및 전월세대출금리 인하폭인 0.5%포인트가 가장 유력하다. 

정부가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기금대출이 경쟁력을 잃어서다. 연 9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기금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다. 이같은 금리 역전현상은 올들어 HF가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면서 촉발됐다. 이 기간 보금자리론의 금리인하 폭은 최대 1%포인트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인 주택자금 대출상품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수년째 연 4.2%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HF는 유사한 대출상품인 '우대형2 U-보금자리론' 상품의 금리를 3.6%~3.85%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정부 복안대로 기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더라도 금리 역전현상은 극복되지 않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내년 출시상품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도 금리는 3.7%로 보금자리론보다 0.1% 포인트 높다. 

게다가 HF 보금자리론 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와 유사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구조가 이어지면면 향후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금리 역전현상이 고착화되면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대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利差)보전 방식'이 자금운영 방식의 변화 징후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차 보전방식은 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대출을 하되 은행금리와 기금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이다.

국토부 지종철 과장은 "아직 금리 인하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리인하 이후 주택기금의 금리 경쟁력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구입과 임대자금 규모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F 관계자는 "주택기금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상호 보완적인 대출상품"이라며 "주택기금은 아무래도 공적인 기능이 보금자리론보다 강한 만큼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등에서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2013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방안'을 내놨다. 주택기금 대출액은 올해 7조8650억원에서 내년에 10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