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영향과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 1,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긴장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무력도발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 군사전략을 '선제적 타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심각하고도 도발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를 포함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프로그램을 제어하고 확산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은 핵우산 확장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를 위해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핵실험과 관련 긴급 회의를 갖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결의채택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어제 금융시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주가가 소폭 하락했으나 안정적인 모습이었다"며 "과거 미사일 발사와 1, 2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북한 악재에 대한 습득력으로 실물과 금융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8.0bp로 전일보다 1bp하락했고, 역외 환율 역시 전일 종가 대비 3.8원 내리는데 그쳤다"며 "국제신용등급도 단기간에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이슈와 관련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단발성 이슈였다는 단순 귀납적 논리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 한다면 이런 긴장 상태가 단시일 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북한은 아직 중국의 경제적인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도 ‘중대한 조치’보다는 ‘냉정한 대응’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北 3차 핵실험 배경과 향후 전망
전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한 향후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북한이 특히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초점 흐리기 및 중국의 북한 비호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력시위 등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핵 보유국 인정을 위한 4대 조건으로 ▲핵기술 ▲장거리 미사일 ▲탄두 소형ㆍ경량화 ▲궤도체 진입 능력을 꼽은 뒤 "북한은 핵기술은 있고 장거리 탄도 마시일도 갖췄다고 보지만 소형ㆍ경량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로선 북한이 핵 무기화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지 원자탄을 성공시켰다는 것(북한의 발표)은 과장 광고"라며 "경계를 늦춰선 안되지만 북핵 능력에 대해 너무 과장되게 알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 원장은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배경으로는 ▲기술적 필요성 ▲핵대국 달성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 관철을 통한 내부 결속 및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 과시 ▲우리 신정부와 오바마 2기에 대한 협상력 제고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