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MNO(이동통신망사업자)와 MVNO 간 관계 설정이 재벌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그것과 유사해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내 2% 점유율만 차지할 정도로 시장 정착이 안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MNO와 MVNO 간 균등하지 못한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고, 통신요금 인하의 대안으로 MVNO 사업자의 정책적 지원 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31일 전병헌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비명을 지른다. 일각에서는 이통사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마른행주를 쥐어짜는 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꼽았다. 정책적 방안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시장 내 중요한 몫을 보장할 수 있다면 소비자 역시 30% 저렴한 요금으로 동일한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 의원은 "현재 알뜰폰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2% 수준으로 형성돼있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적 구조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지만 않고 MNO와 MVNO 둘 간의 서비스가 균등화된다면 통신요금 인하는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도 입장을 같이 했다. 홍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통신요금 인하 대안으로 알뜰폰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자신의 통신망을 이용해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 공급하거나 도매 형태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 선택은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고가의 도매대가에 따라 알뜰폰의 경쟁력 있는 요금 설계의 어려움 ▲이통3사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알뜰폰 입지 축소 ▲단말 자급제 비정착 ▲제한적인 알뜰폰 제공 서비스 등의 이유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로써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MNO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서는 통신서비스의 알뜰폰 활성화가 어려워 재판매를 의무화와 관련한 방안을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무제공서비스 범위 확대 ▲단말기 보조금 금지 및 위약금 폐지 ▲주파수 할당 시 알뜰폰 활성화 조건 부여 등이 본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개별 사업자의 노력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전병헌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출시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꼽았다.
전 의원은 "각 이통사별 상위 5% 유저가 전체 데이터를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이 52.3%, KT가 51%, LG유플러스가 30% 가량이다. 해비 유저를 규제하기 위해 기술투자도 했고 망 중립성에 관해 완강한 반대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런 요금설계를 한 것이 의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 오히려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와 관련해 조만간 별도의 질의와 자료를 입수해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