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대중교통법'(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하면서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제 택시들의 파업이 실행될지 여부와 파업기간, 파업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친 '택시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입법 예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성하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히며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정부의 택시법 국회 재의요구 직후 곧장 파업 등 향후 대책에 대한 회의에 들어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오전 10시30분 경 4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총회를 시작했다"며 "파업 강행 여부와 일정 등은 이 회의 결과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들 택시업계 4개 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조건부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시 4단체는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상총회를 열고 즉시 운행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에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일반적인 버스나 지하철 파업 수준인 대중교통 연장운행과 임시차량 배차, 승용차 요일제 운행 일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하루 동안 실시됐던 택시 파업을 비춰 볼 때 택시 파업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택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가 승용차 수송률을 감안할 경우 수송분담률이 9%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에 따른 영향력은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택시업계의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의결을 존중해 택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인 만큼 택시업계가 굳이 파업을 장기화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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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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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