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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비전·국정 과제 수립 구체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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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별로 총 18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대선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 윤곽은 국정 비전, 국정목표, 국정 전략, 국정과제가 하나의 논리적 고리로 연결돼 국정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정 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국정목표는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하고 여기에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정부 명칭에 대한 인수위 작업도 동시에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개발과 관련, ▲대선공약 ▲부처별 업무보고 ▲이 외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신규발굴을 바탕으로 한다.

윤 대변인은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별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하겠다"며 "신규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박근혜 당선인에 보고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확정되고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분과위별로 총 18회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 대변인은 "정무분과는 없고, 외교국방통일위원회 3회, 경제1위원회 2회, 경제2위원회 1회, 법질서사회안전위원회 2회, 교육과학위원회 3회, 고용복지위원회 3회, 여성문화위원회가 3회, 청년특위 1회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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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책간담회는 기본적으로 정책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므로 그 회의 자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생산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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