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디플레와 엔고 타개를 위해 제시한 10조 3000억 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아담 포센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일본이 여태까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면서, 아베 정권의 추경 예산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공공부채가 지난 20년 간 GDP의 200% 수준(순 부채비율은 130%)으로 급증한 상태.

포센 소장은 일본이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쓸 수 있었던 여건은 2003년 중반을 기점으로 끝났다면서, 이후 순환적자 감당비용은 누적됐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 디플레이션과 엔고 해결을 위해서는 BOJ가 다양한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물가 목표를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추경예산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장기적인 비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