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기술규제(TBT 통보문)은 총 1560건으로 1995년 WTO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연도별 TBT 통보문 건수를 보면 2008년 1251건에서 2009년 1409건, 2010년 1419건으로 증가한 뒤 2011년 1217건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이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65%와 120%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도표 참조).
이에 우리나라는 WTO TBT위원회에 무역에 장애를 주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난해 16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무역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TBT 동향분석 및 대응사례를 모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공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