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경제주평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을 제시하면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1990년대 6.5%, 200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7%로 급락했으며 실질GDP 증가율도 지난 5년간 평균 3%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선 이래 5년 동안 2만 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한국의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 내수기반의 확충(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 일류한국시대의 개막(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인프라수출 활성화 등) ▲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민관 R&D 역할 정립, 연구개발 금융 활성화 등) 등을  미래 성장동력 육성책으로 제시했다.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대-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 서민․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대형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化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적 자본 고도화와 관련한 해선 ▲ 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화(임금의 유연화, 실업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고용서비스 개방과 경쟁 촉진 등) ▲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탄력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 제거,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정책 활성화 등)를 꼽았다.

연구원은 또 행복인프라 확충을 위해 ▲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교육 보육 등 가족복지 예산 확충, 복지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 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법치주의 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등) ▲ 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등)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외분야의 동북아 상생경제 구축과 관련해 ▲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3대 기본원칙 확립, 경협체제 공고화 등) ▲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동북아에너지협력 강화, 남북러 가스관연결 등) ▲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FTA허브, 해외자원 확보, ODA공여 및 역할 확대 등) 등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추진도 새로운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