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의 파장이 재앙에 가까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의회에 주어진 부채한도 협상 시한은 내달 15일까지다. 갑론을박이 길어지더라도 3월 1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매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채무 원리금 상환과 국정 운용의 커다란 차질을 모면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법적 부채한도인 16조 394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는 일종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응급 처방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을 때 재무부는 매일 걷어들이는 세수에 의존해 국가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재무부의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지출해야 할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초당적 정책센터(BPC)에 따르면 협상 시한인 2월 15일 재무부는 90억 달러의 세수를 걷을 예정이다. 이날 재무부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 이자만 300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 정부의 급여와 그밖에 수당으로 나가야 할 금액이 35억 달러이며, 국방비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도 각각 27억 달러와 23억 달러다. 그밖에 푸드스탬프를 포함한 재무부의 전체 지출 규모는 520억 달러에 이른다.
3월 1일 역시 재무부의 세수는 200억 달러이지만 사회보장 관련 지출액만 250억 달러에 달한다. 그밖에 50억 달러로 예상되는 각종 급여와 지출은 생각조차 어려운 일이다.
급박한 상황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팽팽한 신경전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공화당은 민주당이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일부에서는 재무부가 국내 채무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기할 경우 기술적으로 디폴트를 모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극단적인 전략을 동원해 디폴트 리스크를 피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의 모양새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의회의 매끄러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국정 전반에 커다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BPC는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