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보통신분야(ICT) 전문가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 새판짜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CT 정책 전담 부처 부재로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을 한 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입장에는 동의하나, ICT 분야는 그가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창조경제론을 주 골자로 한다.
업계는 이같은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의 일부 역할과 과학기술 분야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이같은 거대 조직이 급변하는 ICT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게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ICT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전담부처의 설립이 정치 논리에 휩쓸려 유야무야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발빠르게 IT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분리돼 구체적 액션 플랜을 짜고 실천하는 ICT 전담부처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 산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만큼 유연성을 갖춘 전문 조직이 전담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고대식 한국정보기술학회장 역시 "ICT 부처 신설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담부처가 생기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ICT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담당해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