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절벽 리스크 협상에 일보 진전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6000억달러 규모의 자동 증세 재정지출 삭감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경기가 침체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협상이 이뤄진 세금 인상 역시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무엇보다 구조적인 재정 부실 문제가 재정절벽 협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만큼 침체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된 상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31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 시한을 앞둔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은 세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부시 감세 종료 대상을 연 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 층으로 제한하고, 실업 급여를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배당소득세와 관련, 당초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인상 폭을 20%로 올리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자산이 500만달러를 웃도는 경우에 대해 40%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됐고, 실업 급여와 함께 소득 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메디케어 급여가 감축되면서 의사들의 연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감축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세금 관련 현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반면 재정지출 축소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은 상태다.

2일부터 발효되는 1100억달러 재정지출 감축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상원은 이날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하원은 표결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의회의 일보 진전을 반기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또 세금 인상이 이뤄지는 부분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지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가 가시권으로 좁혀졌다”며 조심스럽게 결과를 낙관했다.

이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세금 관련 현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