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휴대폰 보조금 규제의 논란의 핵심은 이통사에 집중돼 있지만 비용 전가 측면에서 제조사 역시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했다면 이들이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또는 휴대폰 출고가에 마케팅비용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논리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최근 성능 향상폭을 감안하면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라며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제조사에 전가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통사들의 이같은 보조금 마케팅이 '높은 가격'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춰 휴대폰 교체시기를 앞당겼고, 이에 따른 치열한 경쟁 구도가 휴대폰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게 제조사들의 입장이다.

국내 휴대폰 교체주기는 26.9개월에 한번 꼴로, 약 2년 3개월마다 폰을 바꾸고 있다. 교체주기가 46.3개월인 일본, 74.5개월인 핀란드에 비해 훨씬 짧은 편이다.

국내 휴대폰 보조금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90년대 말이다. SK텔레콤과 신세통신이 선점했던 시장에서 신규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을 유치시키기 위해 등장했던 마케팅 방법이다.

신규가입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단말기 가격을 낮춰 가입을 유도했다. 국내 휴대폰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한 배경으로 이같은 보조금 역할이 한 축을 담당했던 셈이다. 국내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3년 만에 3000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생긴 배경에도 보조금은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B사 관계자는 "90년대 말 국내 휴대폰 시장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조금 역할이 컸다"며 "그런 역할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업체들이 선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보조금을 통해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은 별 부담없이 유행처럼 휴대폰을 바꿀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제품 경쟁을 유발시켜 산업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논리다.

해외에서도 보조금 규제를 하는 나라는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나라처럼 이통사 위주의 유통망이 형성돼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 서유럽 국가 등이 있지만 한때 보조금을 금지하는 규제법안을 만들었다가 2000년 이후 대부분 폐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