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는 내년 이후 새로운 한일 정부간 외교관계에 따라 진전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 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 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새로운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일간 FTA는 지난 2004년 본협상이 중단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환경조성에 힘썼지만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으로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 한일간 FTA가 주춤하자 한중간 FTA로 방향을 튼 상태이지만 지난 11월 한중일 FTA 추진과 한중일+아세안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됨에 따라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아베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 양국 통상관계를 묻는 질문에 “올해 한일FTA의 경우 충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새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형 조정관은 “한일 FTA는 지난 2004년 본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며 “양국간 FTA본협상이 중단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양국간 통상체계나 기대치가 상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6회에 걸쳐 FTA 협상을 벌였으나 농수산물 시장개방 수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2004년 11월 이후 본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또 협상 과정에서 FTA가 적용되는 영토와 국민 범위 등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 등 영토 문제와 함께, 자동차산업 등 업계의 반대 등에 직면하면서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국익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 시장개방 수준 등을 놓고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한일간 무역수지가 매년 300억달러 안팎이나 그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역조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FTA로 수출증진 효과나 기업들의 일본진출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과 FTA 추진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여부와 맞물려 진전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치와 경제의 분리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한일 FTA보다는 한중 FTA의 진전도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통상부의 이시형 조정관은 “한일 FTA는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실무선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