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차보험 손해율이 치솟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면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가능성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앞서 현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자 433만명을 사면시킨 바 있어 손보사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법규 위반자를 사면하면 손해율 상승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교통사고 법규 위반자 사면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율은 2002년 7월, 2005년 8월 실적과 비교할 때 약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선영 카이스트 교수 등이 내놓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정책은 최대 11조~12조원 안팎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고 피해자도 이전보다 1만~2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사면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손해율이 상승했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사면 가능성 때문에 업계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손해율은 80% 중후반대로 전년동기대비 10%p 가량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한파와 폭설이 예상돼 추가적인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해 상황은 더욱 안좋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차보험 손해율이 2010년 수준으로 급등했다.

주요 5개 손보사의 차보험 손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IFRS기준 11월 손해율(가마감 수치)은 삼성화재가 82.2%로 타 손보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 삼성화재는 전달 10월 손해율도 78.0%를 나타내 가장 낮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전달인 10월 87.9%에 이어 11월 손해율 92.5%를 나타내 주요 손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LIG손해보험은 10월 85.1%에서 11월 88.8%로 3.7%p 상승했으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89.5%, 89.8%를 나타냈다. 이들 회사는 전달인 10월 88.4%와 85.8%로 각각 4.4%p, 4.0%p의 차이를 보였다.

상위 5개 손보사의 11월 차보험 손해율이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90% 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요즘 연말이지만 연말연시의 편안한 상황을 느낄 수 없다”며 “손해율 비상 관리 체제 때문인데 이 같은 기조는  한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은 즉각적으로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음주운전이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