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민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계층별 임대료 부담 능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전국 평균 최저 월소득은 약 294만원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약 38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저 월소득이 약 223만원은 넘어야 최소 50㎡이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계층인 소득 3~5분위에게 223만원의 임대료는 부담스럽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반면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등의 임대료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26.4㎡ 면적형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월소득 약 29만원, 31.3㎡는 월소득 약 38만원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한계소득 이하 가구는 약 1.9% 뿐이라고 주산연은 덧붙였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가능한 한계소득 수준은 월평균 169만원, 수도권은 약 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 2~4분위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