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업경기가 눈에 띄게 악화한 게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외환은행 한 부행장은 기자에게 분명히 확인된 경기 악화 시점을 설명했다. 그는 “매달 기업 사정을 확인하는데 대선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경기가 크게 악화하고 있는 시점은 9월부터”라고 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지난 3일 간부회의 결과 “내년 실적은 올해 반만 해도 성공”이라는 결론을 냈다. 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있다는 보고가 영향을 줬다.
금융회사들은 급속한 경기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
◆ 금융권, 장기불황 각오한 분위기
최근 ‘저환율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령화….’ 상황까지 겹치자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 또는 그 한복판에 생겼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섬뜩하게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정책에 반영키 위해 했던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도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 결론은 끔찍했다. 최악의 경우 국내 18개 은행의 5년 뒤 순익이 1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팔성 회장은 “이런 상황이 몇 년 지속하면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금융권은 장기불황을 각오한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와 장기복합불황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버블, 대차대조표 불황, 고령화, 기업경쟁력 약화, 정책실패 등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버블 원인을 풀이한 유명한 말이 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다카하시 조센은 저서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에서 “가격이 오르니 사고 사들이니 또 값이 오르는 식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은행들은 저금리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까지 대출로 남발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랬다. 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자산을 두 배씩 늘렸다. 100조원대였던 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자산 규모가 200조원대로 증가한 기간은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와 일치한다. 은행장들은 치적(治績)으로 자랑했고 대출을 더 늘리라며 영업을 채찍질했다.
◆ 복잡하게 엮인 가계부채, 금융권 독자 해결 어려워
지난 수년간 부동산가격이 내리자 하우스푸어, 깡통주택이 등장했다. 은행들은 버블이 꺼져가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급격한 부실을 막기 위해서 대출만기 연장,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인 세일즈앤리스백 제도는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다. 이들 모두 연체이자도 못 내는 형편이자 2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로 우리금융 홀로 손쓰기는 역부족이다.
일본은 90년대 초반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터지자 대차대조표 불황이 우선 벌어졌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늘어나는 반면 자산의 가치는 하락해 두 경제 주체가 부채상환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수요의 급락과 경기침체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재할인율을 12번에 걸쳐 ‘0’ 수준까지 내렸지만 돈이 돌지 않았다. 자산가치는 폭락했는데 대출은 그대로여서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 도쿄오시티은행, 산요증권, 야마이치증권 등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자산가격의 추가 하락을 부추겼고 악순환이 만들어졌다.
◆ 빚내 빚 갚는 한국,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과 같아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내렸지만 돈은 돌지 않고 있다. 가계는 빚을 내 빚을 갚고 있다.
최근 4개월(7~10월)간 은행권에서 취급된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27.4%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자 4명 중 1명꼴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주택담보대출금 43조6000억원 중 11조9000억원에 달한다.
잠재성장률의 핵심적 결정요인인 인구 연령구조 또한 1990년대 일본의 그것과 꺼림칙할 정도로 비슷하다. 장기 불황 첫해였던 1991년의 일본 고령화 비율 12.4%는 내년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12.2%와 거의 같다. 또한 장기 불황 10년간 일본 고령화 비율 증가 폭 5.3%포인트는 올해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증가 예상 폭인 5.6%포인트와 거의 비슷하다.
저금리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다. 은행 수익의 대부분인 이자이익 감소를 의미하고 보험사들에는 자산운용 수익 감소를 의미한다.
◆ 일본과 다르다, “여유가 더 있다”
일본과 꼭 닮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분석을 요약해 보면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렸지만 지방은 올랐다.”, “일본처럼 전 지역의 폭락이 아니다.”, “정부 부채 비중도 GDP대비 33%이고 재정 적자였던 적인 한 번도 없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 여력도 있다.”, “원화강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 불황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등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