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개성공단 확대는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은 현재 연간 생산액이 4 달러 이상에 달하고 123개 기업에 5만 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안착하였다"며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2~3단계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개발 확대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남한경제에는 성장잠재력 제고, 해외진출기업의 U-turn 가능성 확대, 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북한경제에는 북한 주민의 실질소득 향상, 자본주의 학습의 실험장(test-bed)을 비롯해 경제 회생의 선순환 구조 토대 마련 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개발 확대를 위헤선 2~3단계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개성공단 경협모델'을 우선 구축한 후 또 다른 공단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으로 제시됐다.

그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의 성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주, 남포 등에 또 다른 공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 고부가가치 업종 및 첨단산업 유치로 1단계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극복 ▲ 통일 학습장으로서 제조와 상업관광이 통합된 '결합형 공단' 구축 ▲ 배후도시 개발로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단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남북한 신뢰회복, 개성공단의 내실화 강화, 인프라가 개선, 국제화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