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하 포럼)은 박근혜(한나라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안철수(무소속) 3명의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달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따른 것이다

포럼은 후보자에게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강화 등을 제시했다.

각 후보 답변과 IT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IT정책이 가장 전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박근혜 후보는 현 이명박 정부 IT정책에서 일부는 진일보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현 정부 IT정책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안 후보는 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 구체성은 떨어졌다.

문 후보도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인터넷 자유국가’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대하거나,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에만 고유한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 공인인증제도 즉각 폐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한국 IT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IT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는 대부분 정책 제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