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1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자동설치 지원기술인 '액티브 엑스'를 폐지키로 했다.
안 후보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IT·인터넷'포럼은 이날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IT·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조화로운 IT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우선 불필요하고 불안한 '액티브 엑스'를 폐지하고 인증·보안기술은 은행, 카드사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대신 국제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만화, 뮤직비디오 등 인터넷 표현과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도 폐지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해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망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트래픽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시민에서 정부까지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가칭) 설치를 법제화하는 데 나선다.
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선 이동통신 요금 및 무선 데이터 요금 내역제의 법제화에 나서 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요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각 서비스의 분리선택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도 기본서비스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에 나서고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판매제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통신·데이터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동시에 시장가격 왜곡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은 강화할 복안이다.
홈페이지나 SNS를 운영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최적화된 홈페이지나 SNS 를 제작,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작은 가게 온라인 활용 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립할 계획이다. 공적 예산으로 제작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지원 TF'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 부여된 저작권 위반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삼진 아웃' 권한을 폐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