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간 물고 물리는 추격전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달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숨죽이던 이통사가 편법으로 다시 보조금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지난달 통신사간 번호이동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갤럭시S3 17만원에 대한 여파를 의식한 듯 시장도 잠잠한 모습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한 달이 채 못가 다시 보조금 상승을 부추겼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다지급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입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방통위 조사를 비웃듯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릴라식 마케팅을 벌이며 교묘하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문자메세지로 ‘한시적 보조금 지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을 공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시간대별로 쪼개서 보조금을 올리는 신종 영업행위도 늘고 있다는게 일선 영업점의 전언이다.
이달 들어 번호이동 건수가 높아진 것도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1~15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2만400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하루 번호이동 2만4000건 이상이 일정기간 이어지면 시장 과열로 간주하고 있다. 11월에는 아직까지 하루 2만4000건을 넘어선 시점은 없다. 다만 음성적으로 전개되는 게릴라 보조금이 다시 과열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당초 이달 말 조사를 완료하고 이통사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으로 판단, 다음달 말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며 사그라들었던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영업정지 수위나 처벌 규정을 정한 것은 없다”며 “최근에 음성적으로 이어지는 보조금 지급역시 병행해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