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혜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한동안 우리나라 경기가 L자형 침체로 갈 것이다 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3분기가 저점일 것이라는 다소 완만한 회복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지금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하나는 L자형으로 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점이다 그런 것인데, 일단 L자형이나 저점의 두 가지 내용 중에는 아마 앞으로 경기는 더 이상 크게 하락될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이 상태에서 회복이 소위 흔히 말하는 V자형으로 될 것이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 기자도 잘 아시지만 저점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항상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전적으로 이것이 저점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우리 국내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에 그야말로 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여건을 나름대로 전망을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

몇몇의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10월에 소매판매라든지 건설기성이라든지 또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약간의 회복되는 조짐은 물론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증거로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환율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원화절상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QE3 영향이 조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은과 금감원이 외환 공동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선물환규제 강화 계획이 있으신지, 또 추가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iscal Cliff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질문이 네 개 같은데, 하나하나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QE3,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환율수준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또 환율이 지금 변화하는 속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파르다 가파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E3가 9월 13일에 시책이 공표되었고 지금 두 달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QE1 또 QE2라고 할 때에 비해서 그 효과를 관찰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QE1이나 QE2의 경우에는 일단 그러한 양적완화라는 정책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금방 우리가 관측될 수 있겠습니다만 QE3는 QE1과 QE2 이후에 또 하나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가 추출해서 이것은 뭐에 관한 효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QE3에 대해서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당연하게 QE1이나 QE2보다는 그 효과가 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면 기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효과를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현재 미치는 영향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QE1이나 QE2보다는 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 효과 자체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외환 공동검사지요? 외환 공동검사는 이미 나가기로 공표가 돼 있고, 아까 선물환 추가 규제를 얘기했나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내부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1년 단위로 해서 3종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효과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시점도 있고 그래서 외환 공동검사를 나가는 것이니까. 이 자체를 모두에 질문하신 환율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는 것이 꼭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취할 것이냐, 외환건전성부담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상한이 현재는 1년 미만인 경우에 20bp까지 되어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50bp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그것을 논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책수단이 항상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iscal Cliff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 제가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Fiscal Cliff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세수 증가에 관한 측면이 있고 또 세출이 감소가 되는 양 측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미국 자체로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형태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해서 대처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세 가지겠지요.

최악의 경우는 큰 진전이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는 그야말로 언론에서도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의 전망치를 잘 아시다시피 5,920억달러가 더 이상, GDP의 4%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의 GDP가 내년에 그야말로 –0.3%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고. 

그러나 아주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완전히 양 당에서 대단한 타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제에 대한 개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는 중간에 어떤 하나의 compromise로서 적정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국이라는 것은 즉 미국 경제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중요합니다만 미국 경제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중국 유럽 모든 나라의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컨틴전시 플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윤혜경(zzenob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