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새누리, '먹튀방지법안' 수용할테니 '투표시간 연장'받아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당이익보다 국민 참정권 지키는 게 중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1일 새누리당이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역제안으로 제기한 일명 '먹튀방지법안(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수용하겠다며 새누리당도 투표시간 연장을 국민 참정권 보장차원에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의 이익은 내려 놓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제기한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며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보직 사퇴자에 대한 국고 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먹튀방지법'아니라 '단일화 훼방법'"

한편 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먹튀방지법'이 '단일화 훼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도 중도 사퇴 시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아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선거보조금은 선거를 전후해 정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비용 전반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과 '투표시간 연장'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이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두 법안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불리한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사진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