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③] 평가지표와 줄이기 시도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8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유주영 이은지 기자] 산업혁명 이전 부의 차이는 완만했다. 세계 10개 부국의 일인당 소득은 최하빈국 10위권의 6배 밖에 되지 않았다. 산업혁명은 국가간의 빈부격차 및 국민사이의 빈부격차를 벌렸다.

산업 인력의 성장은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불러왔다. 공산주의는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심오하게 바뀌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 노동자연맹의 형성과 사회주의 당파의 상승이 대공황으로 갔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급진적인 세금, 정부규제 및 사회 보장을 도입했다.

◆ 지니계수, 비교하기 까다로운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법은 지니 계수이다.

지니계수에 대한 측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행된다. 잘사는 나라들과 라틴 아메리카는 공식 지니계수를 주로 소득에 기반해 측정하는데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소비에 기반한 수치가 보다 흔하다.

이 때문에 나라별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일 수 있다. 예를들어 인도의 불평등 지수는 종종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의 지니계수는 0.48로 소득에 기반하는 수치인데 비해 인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3으로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세계은행의 피터 랜조우와 린쿠 무가이는 인도의 지니계수를 소득에 기반해 측정했을 때 0.54를 기록했다며 이는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자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문제는 일부 국가들의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초고소득층(울트라리치)의 소득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울트라리치의 소득을 측정하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납세 신고서를 통한 제한적인 방법 뿐이다.

한편, 지니계수가 경제적 불평등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의 지니 계수는 지난 10년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늘었다. 독일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이후 32%나 높아졌지만 최상위계층의 소득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수치상 모순이 나타나는 한 이유는 통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다른 이유는 산술적인 것에 있다. 지니계수는 모든 불일치를 한데 모으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개괄을 제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 어디에서 갭(차이)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는 못한다.

◆ 다양한 빈부격차 측정법

계층간 이동을 설명하는데 오늘날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용한다.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립적 혹은 상대적 기준에 맞춰 계층이동을 설명한다.

급속한 성장이 진행되는 나라에서라면 경제적 계층이동에서 독립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즉, 자녀들의 경제적 계층이 부모들의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소득 사다리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위치가 자녀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가정의 부를 장기간 추적하는 것은 부모의 지위가 성인이된 자녀들의 상대적 소득과 교육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의 세대간 탄력성' 지수로 이름붙은 이 조사는 오늘날 사회적 이동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지수가 높을수록 이동이 적은 것이다.

이 지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회들이 매우 이동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부모들의 상대적 부 혹은 가난의 20% 가량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 반대로 중국은 이 수치가 60%로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나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부모의 부 중 50%가 자녀들에 대물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는 물론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인종, 성별, 출신지,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개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불평등을 산출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기회 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경우 불평등의 2% 정도만이 출생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브라질의 경우 또다른 극단을 달리는 것을 알수 있다. 브라질은 소득 불균형의 3분의 1가량이 개인의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아이들이 교육이나 식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대한 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은행이 관련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우스아프리카의 경우 위생과 관련해 니카라과와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종간 불일치를 반열하면 이 수준은 훨씬 낮아졌다.

◆ 빈부격차 줄이기 시도

불평등을 좁히기 위해 세금, 정부지출 및 규제 등 세 가지 장치가 사용됐다. 19세기 말까지 관세와 세금이 정부수입의 주공급원이 됐다.

가혹한 세금 비율은 그 자체로 소득분배를 바꾸지 않았다. 20세기 초 막대한 부가 전쟁, 고인플레, 대공황 등으로 인해 사라졌다.

세금은 선진국에서 증가했지만 정부가 세수를 지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바뀌었다. 미국에서 이 전환은 대중교육 확대로 나타났다. 1910년부터 미국은 공립고등학교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2차대전 후에는 돌아온 병사들을 위해 고등교육을 제공했다.

하버드대의 클라우디아 골딘과 래리 카츠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교육이 미국의 불평등을 좁히는데 드라마틱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공공교육보다 실업수당, 육아보조 및 소득 보조 등 사회보장에 치중했다. 유럽에서는 노조의 힘이 세지고 최저임금이 보장됐다.

미국에서 불공평한 차이가 30년대와 40년대 사이 줄어들었다. 유럽에서는 2차대전 후였다. 이는 현재 '대압착(Great Compression)'으로 알려진 시대다.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전후 일본, 대만, 한국을 제외한 중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커졌다. 70년대에는 상위부국 10개국의 일인당 소득이 최하빈국 10개국의 40배였다. 결과적으로 부르기뇽과 모리슨의 글로벌 지니 계수가 상승했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 탈규제화, 정보기술(IT)혁명과 무역의 팽창, 자본의 흐름과 글로벌 공급체인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왔다. 동시에 국가간의 소득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안의 소득격차가 커진 것이다.

정치가들은 희생양을 찾아 부국에서 임금격차를 벌린 기술보다는 세계화를 탓했다.

IT혁명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 교역하게 했다. 또한 세계 자본시장을 통합시켰다. 기술은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글로벌화는 기술발전을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은 볼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일까? 불평등의 역사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시장과 사회적 힘은 진공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은 정부는 대규모의 재분배없이 불평등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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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이은지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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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