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김지나 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기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문 후보는 지난 18일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FTA는 국회에서도 2011년 이미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다"며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만큼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FTA를 추진했지만 국익에 반하는 독소자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요하게 인정하고 그런 독소조항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은 일관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공보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됐던 한미FTA에 대해서 민주당은 재협상을 주장했다가 또 불가하다고 했고, 또 다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의 일관성을 상실한 이 같은 입장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적 신뢰를 져버리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한미FTA는 국가 간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일단 추진해야 하며 추후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선 그 때 그 때 국가 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대변인은 "현행 FTA내에도 양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재협상 하도록 조건이 돼 있고 국회도 비준 뒤에 독소조항 재협상을 결의한 바도 있다"며 "FTA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독소조항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본인의 저서에 적극적인 재재협상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문 후보와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안철수의 생각)책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책에서 (후보가) 말한 것 외에는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협정 발효 전과 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폐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삭제와 수정을 반복해 새누리당으로 부터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공세도 받고 있다.
문 후보측은 미리 배포한 축사에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담았다가 이내 일부 내용을 삭제한 축사를 재배포하기도 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검역주권 회복, 쌀·양념채소류·과일·특작·축산 등의 품목의 양허 제외,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한 상생기금을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수정된 축사에선 빠졌다.
이에 대해 진 대변인은 "최종 확정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발언한 것이 문 후보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한미FTA 혼선으로 국민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근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옷 짜깁기 하듯 하루 사이에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것"이라며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속내는 '폐기'나 '재협상'에 있는데도 표를 의식해 이를 감추려 하다 보니 번복소동이 빚어진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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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