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미국의 QE3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올해 들어서 거의 30여 차례에 가까운 금리인하가 시작돼서 어떻게 표현하자면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가 대세처럼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동참하는 형국인데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이런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 정책,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어떤 부작용을 총재님은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좀 민감하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나왔던 질문이기는 한데 사실 2.4% 올해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 나와 있는 연구기관의 수치보다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총재님으로서 어떤 요인이 반영됐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처음의 질문은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을 걱정하느냐, 역으로 말하면 모든 정책은 득과 실이 있는 것입니다. 득만 있는 정책도 없고 실만 있는 정책도 없고 득과 실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인데, 양적완화정책을 지금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뭘 가정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0%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취하느냐, 우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거의 0%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할 게 없는 겁니다.
금리를 0%, 명목금리를 0%보다 낮춰서 마이너스를 주는, 최근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마크나 스위스 같은 데는 돈을 예수해서 맞춰주는, 그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도 있고요. 지금 이 나라들은 거의 양적완화라는 것은 0%를 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양적완화정책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양적완화정책하고 1:1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득이 뭐고 실이 뭐냐, 우리는 아직은 좀 더 전통적인, 우리가 통화정책으로서 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정책을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보고 양적완화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를 낮추면 저희가 기대하기로서는 암만해도 소위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에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부작용이라는 것은 아마 속마음에 가지고 계신 것은 혹시 인플레에 대한 또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였었고 또 지난 7월에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또 그 다음 달에는 네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리경로를 통해서 상당한 사람의 이자부담이 낮춰진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성장경로를 통해서 소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느니까 갚을 능력이 좀 많아지는 것이고, 대신에 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축이라는 것은 현재에 소비할 것이냐 미래에 소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소비를 줄이고 현재소비를 앞당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컨섬션 스무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인플레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저축률, 가계저축률이 매우 낮은 상황, 한 3%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률을 낮춰가지고 이것을 더 내릴 확률이라는 것은 매우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부작용보다는 경제가,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 상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리인하라는 것은 득이 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시에 다시 적절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낮다 높다, 저는 다른 데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중앙은행만큼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전망을 하고 다른 데에 발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데 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했느냐는 잘 알기가 어렵고요. 2.4%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얻을 수 있는, 입수 가능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재로써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신뢰성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2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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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