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하고도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가 다시 LH 공사를 따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공사 및 용역과 관련 277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지만 담합과 관련한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예컨대 성남판교 9공구를 비롯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 적발됐으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동양건설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8차례의 담합사례에 모두 관련됐다. 진흥기업은 7번 담합행위에 참여했으나 4차례에 걸쳐 총 2429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건으로 LH에 통보된 사례가 8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담합 참여 건설사들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는데 있어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벌칙을 부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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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