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유력 대선후보 3인이 내놓은 서민주거 지원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전세 대책이다. 전세는 내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서민이나 젊은이의 유일한 주거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에도 전셋값이 크게 뛴 터라 옛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전세대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다. 박 후보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일종의 보증금 없는 전세제도다.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올리거나 새로 임대를 할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하고 세입자가 월세대신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박 후보 정책팀 관계자는 “다른 후보에 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 집주인이 전셋값을 쥐락펴락하는 공급자 위주 상황에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지적이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대신 그냥 전세금을 올려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인상하려는 전세금을 월세로 받는 반월세가 집주인들에겐 훨신 쉽고 이익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씨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월세 계약 2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소 4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기간만 늘려준다고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면서 전세가 모자라는 것이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추석 이후 구체적인 주거안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가장 늦게 대선출마를 밝힌 안철수 후보는 공식적인 방안을 아직은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안 후보는 최근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에서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서 집없는 설움을 안다고 밝혀 전세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저서에서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안 후보가 고려중인 전세보증금 상한제, 전월세 임대차 보호기간 3년까지 연장 방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됐지만 번번히 입법화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 방안은 앞서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으로 도입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방안이 비판을 피하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탄생할 지 관심이 모으고 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 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대선주자들이 제시한) 정책들은 모두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실제로 전세가 상한제가 2000년대 초반에 서울 일부지역에서 도입됐지만 도입 이전에 1년 새 전세가가 50% 상승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전세대책이 도입되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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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