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6일 자신이 최우선 선결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혁명'을 위해 '만·나·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적어도 실질 생계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자리,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는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기업,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봉급을 많이 줄 수가 없어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며 "재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고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를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업의 이익이 공평하게 나뉘도록 하고 기술혁신 등의 이익이 공유되도록 하겠다"며 "재벌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이나 골목 상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무원 숫자가 OECD 국가들보다 턱없이 적어 공공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등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일자리 확충, 복지 증진, 내수경기 살리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 지원병과 전문 하사관, 여군의 수를 늘리고 사병 급여도 2배 정도로 높이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큰 무리 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가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 나누기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한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후보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함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일자리의 60%가 비정규직"이라며 "같은 작업 현장에서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이런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차별은 모두 타파돼야 한다"며 "적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늘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며 "민간기업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만·나·바'에 이어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정리 해고할 수 없도록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겠다"며 "기업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노력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해고된 분들의 재취업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많은 국민이 추석 상에서 하는 얘기의 끝은 희망이어야 한다"며 "낙오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돌보는 정부, 약자를 보듬는 정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행복을 주는 국가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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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