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이 된다고 보고 선자구노력, 후정책지원 원칙하에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2016년께 지난해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26일 박재완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처음 수립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최근 급증 추세인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건전성을 점검해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현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5년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제출된 재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조정이나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과 요금인상,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까지 상승하나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2016년에는 201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1개 기관의 자산은 659조원으로 전년 608조원 대비 51조원(8.4%) 증가했다. 부채는 444조원으로 전년 384조원 대비 61조원이 증가해 15.8%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채비율은 207%로 전년대비 36%p 상승했다.

41개 기관 대부분 순이익을 실현했으나 예금보험공사(-10.9조원)나 한국전력(-3.3조원)의 특이손실 발생으로 전체로는 9.0조원의 순손실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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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