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2013년 바젤III 도입으로 조건부자본 규제가 실시되면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의 심원 과장과 금융제도팀의 강호석 과장은 24일 ‘조건부자본규제 도입의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조건부자본 후순위채권 발행에 따라 국내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이전에 비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젤III에 따르면 조건부자본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춰야 보완자본(Tier 2) 및 기타 자기자본(기타 Tier1)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건부자본은 특정 전환사건 발생 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후순취채권, 신종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에 이들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에도 이 같은 조건이 부과되면서 발행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2013~2022년 중 적격후순위채권 규모를 2011년말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50bp, 100bp, 150bp 금리상승 시 조건부 후순위채권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 기간 중 각각 약 1300억원, 2600억원, 3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은 조건부자본 도입을 앞두고 올해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국내 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올해 만기도래 물량 4조90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심원 과장은 9조7000억원의 후순위채가 올해 발행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러한 선발행으로 인해 4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 과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채권시장 여건 및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로 인해 조건부자본을 통한 자본확충이 제약될 경우 증자와 내부유보 의존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대출 스프레드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비용 전가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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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