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향후 몇년이 한반도 미래 결정"

기사입력 : 2012년09월17일 17:02

최종수정 : 2012년09월17일 17:02

- 대한민국 ROTC 정무포럼 2012 정례세미나 축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7일 "앞으로 몇 년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ROTC 정무포럼 2012 정례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북핵 문제의 해결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에서는 주변 4강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고, 주요국들 사이에 역사 및 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신뢰의 외교를 주창해 왔다"며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 모두가 글로벌 규범을 토대로 한 단계씩 검증 가능하게 신뢰를 쌓아올리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는 확고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후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꿈 이룰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전제인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의 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역사에는 오직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그 역사가 가능했고, 선진국으로 가는 어려운 고비를 넘는 일도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며 "안보에 관한한 제 의지는 단호하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없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통일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국가 안보의 든든한 토대 위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회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또다시 분열의 시대를 겪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미래를 개척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태환 중앙위의장, 이학재 대통령후보 부실장, 조윤선 대변인, 홍문종 의원, 김성회 전 의원, 이안무·임재문 정무포럼 대표의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