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총액한도대출 방안이 어쨌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의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규모인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과 같지만 한은은 정부다 라는 말에는 반박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되는 대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제가 한은이 정부냐 아니냐를 얘기한 것이 KBS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파리에 대사를 하고 있었는데 12시에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는 제가 한은 총재로 올 것이라는 풍문은 있었지만 제가 오는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한은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나왔어요. 한은이 어떤 거냐 그래서 내가 한은이 민간기업은 물론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권을 가진 조직이 민간기업일 수 없으니까, 해서 한은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서 들어보면 알지만 큰 틀에서 정부다, 그것은 지금도 옳은 얘기지요. 지금 한은이 큰 틀에서 정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큰 틀에서 정부다 라고 안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면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규모가 이 정도 가지고 규모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 답 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소위 서민 아니면 자영영세업자 이런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금리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되고 더군다나 경제가 나빠지고 자꾸만 유동성이 줄면 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소위 전환대출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이 정도로 해서 전체, 지난달에 911조, 이번 달에 922조 되는 무슨 가계부채 전체를 갖다가 줄이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매우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성을 늘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인 것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저희는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는 어디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행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1조 5,000억원을 추가로 넣어서 은행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득 몇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 이런 것들은 저희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은행과 KAMCO와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가지려고 그러면 담당 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지 한국은행이 이런 세세한 프로그램 디테일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은행하고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은행과 또 KAMCO와 이런 데에서는 이런 디테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범정부적으로 해야지 한국은행 자체로만은 해서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때 가장 큰 원인이 GDP갭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니까 지난달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달 통방문구를 보면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 해가지고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방문구를 보면 내수나 수출감소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많은데, 지난 7월에 GDP갭과 관련해서 한은자료를 보면 내년까지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서 좀 기는, 낮게 횡보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으로 마이너스를 강조했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GDP갭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다시 오시니까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상당기간도 사실은 어느 정도가 상당기간이냐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앞으로 이 폭이 더 커질 것이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7월에는 어떤 하나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언제 쓸 것이냐,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 GDP갭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냐, 그것은 다음 달에, 저희가 석 달마다 전망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전망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달매달 정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전망을 하고 분기별 전망을 할 때는 분기별로 대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OMC를 보더라도 6주만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두 번째마다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석달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분기별 성장을 전망하지 매달 하는 나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달에 성장전망 할 때 아까 우리 기자가 질문한 갭이 더 큰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마이너스 갭은, 작년에는 저희가 항상 우리는 GDP갭은 플러스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모가 차이날지를 모르지만 플러스였다,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이번에는 그 마이너스가 상당기간 간다 이것을 또 하나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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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