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미 하원에서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이웃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미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남중국해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리애나 로스 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에 호전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무역과 상업이 오가는 항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런 위협은 이 지역 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 반하며 따라서 미국은 무관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버먼(민주. 캘리포니아주) 의원 등도 중국의 최근 영유권 주장과 이웃국가와의 갈등 초래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으로 굴기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 배치된다"면서 미국이 해군력 증강 등을 통해 해당 해역의 평화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해군대학의 요시하라 토시 교수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 등도 "광범위한 해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태도는 국제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미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이러한 태도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500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미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능력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규모의 국방예산 감축 등의 여파로 미군이 이 지역에서 '평화유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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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