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10일 재정보강을 위해 올 연말까지 총 13조1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편성할 뜻이 없음을 밝히며 "재정부가 8조5000여억원 수준의 1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고 2차로 올해 4조6000여억원, 내년 6000여억원으로 총 5조2000여억원 규모의 2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8조5000여억원에, 2차로 올해 4조6000여억원 더하면 재정투자 보강규모가 13조1000억원에 달해 올해 예상되는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 된다"면서 "이는 GDP의 0.6% 수준인 통상적인 추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역대 규모로 봐도 세번째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 조치 등 추경 편성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민들께 돌아가는 효과는 통상적인 추경편성에 버금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은 편성까지 두달 정도 기간이 걸려 실제 집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날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에 적합한가 하는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추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산분리 강화, 출총제 부활 논의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적절하게 치유하면서, 부작용은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운용의 묘' 발휘가 절실하다"고 말해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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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