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감세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혜택을 지적하며 정부 지출로 지원되는 R&D(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특권·특혜 비중에 대해 총리실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2010년 1241개 법인에 대해 3조8068억원, 지난 3년간 총 10조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44만개 가운데 0.28%에 불과한 1241개의 재벌·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51%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1차적인 과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각종 지원 정책이 얼마만큼 재벌·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지출로 지원되는 국가 R&D 사업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특혜) 비중을 차지하는지 총리실 차원에서 특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런 자료를 만들지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불과 2주일 만에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유럽 경제위기 국가와 한국경제의 공통점으로 복지지출 과다로 인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규제 완화로 인한 정책 실패를 들며 즉각적인 구제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유럽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고 2000년 이후 지속해서 법인세 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매우 낮고 자가소유 비중이 높아 부동산 버블이 심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갖고 있었다"고 공통점을 분석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세금수입면에서는 이들 국가보다도 낮은 상태고 법인세도 2000년 28%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수준도 높지 않다"며 "게다가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문제, 기업부채 문제, 국가채무 문제 등 재정 건전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의 주체로 일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구제정책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재벌총수의 국회 증인신청 출석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재벌 총수를 국회로 불러 함께 국정을 논의하자"며 "만약 재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을 거절할 경우 재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은 법과 정부보다 위에 있고 국민과 국회보다도 위에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벌 앞에서만 작아지면 결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