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활성화 대책이 본질에서 벗어나 크게 겉돌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CD금리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CD금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은행권에 단기물 시장성 CD를 최소 1조원 이상 발행토록 하고 증권사 CD금리 호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CD금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단기 시장성 CD 1조원 발행키로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CD를 발행키로 하고, 이 가운데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 50%(1조원)는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CD금리의 유효성 논란으로 불거진 CD금리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손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CD금리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CD호가는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제출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적으로는 ▲ CD거래내역 ▲ 기준금리 ▲ 유사채권 수익률 ▲ 은행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 6개월마다 CD 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를 호가제출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증권사가 호가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 CD호가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제출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로 시중금리 등 시장여건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된 금리산정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CD관련 공시 기본원칙 마련 및 정보성 공시강화를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증권사들의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CD 발행만 있고 거래는 어려울 듯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날 발표된 금융위 대책대로라면 만기 3개월의 CD 금리는 현재(21일 종가) 시세 3.20%에서 크게 움직이기 힘들어 보인다.
만기 3개월 CD금리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만기 3개월 남은 은행채(2.94~2.96%)와 비교할 때 약 24~26bp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이라면 단기 은행채와 CD금리는 아무리 차이가 난다해도 10bp 정도, 최대 20bp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CD금리 주간사가 이를 시중에 내다 판다면 당장 10bp 정도의 수익은 쉽게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CD인수 물량이 1000억원이면 대략 연 1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은행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주간사가 발행물량을 전량인수한 뒤 만기까지 보유하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CD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권사들에게 CD금리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웠으므로 증권사들은 유사채권을 기준으로 CD 호가를 계속 내놓게 돼 결국 CD금리는 아무 문제없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에게 CD호가 제출을 의무로 규정해 놓고, 나중에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 CD금리 변동없어…가계대출 금리 안 떨어져
결국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와 직결되는 CD금리를 조금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맞춤식' CD금리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CD금리가 현재보다 내려가지 않으면 은행권은 고객들의 대출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은행권은 이번 대책으로 아무런 손해도 없이, 오히려 그만큼 수입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CD금리가 변동이 없으면 가계대출 금리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금융위 대책은 CD를 발행만 하고 거래는 잘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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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