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의 영토인 독도 관련 문제를 제소키로 하고 우리 정부에 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 관방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한 것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는 700억 달러로 확대한 한국과의 특별통화스왑협정을 당초 만료시점인 올해 10월말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10월말 이후에는 양국 통화스왑규모를 이전처럼 130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일본은 한국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해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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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